한국가스공사의 입찰 담합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한국가스공사는 여러 회사들이 입찰 담합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에 명시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의 10%를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인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고,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하여 한국가스공사의 항소와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한국가스공사: 입찰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공공기관입니다.
• A 주식회사 외 16개 회사: 한국가스공사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고 지목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받은 업체들입니다.

분쟁 상황

한국가스공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배전반 공급 및 설치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피고 회사들이 담합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가스공사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1. 한국가스공사와 업체들 간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청렴계약특별유의서 제4조의2)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특히 이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는지.
2.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는지 여부. 특히 한국가스공사가 처음 제기한 주위적 청구가 예비적 청구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한국가스공사의 주위적 청구(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항소도 기각되었고, 모든 소송비용은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먼저 한국가스공사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조항이 입찰에 참여만 하고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으로, 당시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었고, 공공기관이 입찰자와 체결하는 청렴계약에 담합행위 시 손해배상액 예정이 포함될 수 있다는 규정('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3')이 신설되기 전의 사안이었으며, 피고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예비적으로 추가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담합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은 인정했지만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2020년 4월 27일경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3년 11월 24일에야 비로소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예비적 청구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채무불이행에 관한 것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담합 행위가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예비적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여기서 '손해를 안 날'은 단순히 손해의 발생 여부가 아니라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합니다.
3. 민법 제398조 제1항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채무불이행에 관한 것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 (약관의 설명의무)​: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5.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피고 회사들의 입찰 담합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6. 구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담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참고 사항

1. 계약 조항의 명확한 인지 및 동의 중요성: 공공기관 입찰 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과 같은 표준화된 계약 조항이 있다고 해도, 해당 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계약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어 동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던 시기의 계약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2. 법적 근거의 시기적 유효성 확인: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유효성은 관련 법규나 규정이 신설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예정을 허용하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신설되기 전의 입찰 건이었으므로 조항의 유효성이 부정된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3. 소멸시효의 엄격한 적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청구(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가 자동적으로 불법행위 청구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으므로, 여러 청구원인을 고려하는 경우 각 청구원인의 소멸시효를 별도로 관리하고 유효 기간 내에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4. 청구원인의 명확한 주장: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가능한 모든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청구원인을 추가하는 경우 소멸시효 문제를 비롯한 절차적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라도 청구원인이 다른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