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금 청구 손해배상 사건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단이 아파트 시공사인 H 주식회사와 하자보수보증보험을 제공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용 부분 및 전유 부분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관리단과 시공사 H 주식회사 모두 항소 및 부대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시공사 H 주식회사에게는 총 6억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는 H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1억 2천여만 원, 단독으로 2천 6백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관리단 (원고, 항소인): 아파트의 공용 부분 및 전유 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단체
• H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아파트의 시공사로 하자 발생의 주요 책임자로 지목됨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아파트 시공의 하자보수보증보험을 제공한 회사
• 주식회사 U (제1심 공동피고):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로 해산하여 직접적인 책임에서 벗어나 H 주식회사가 직접 책임을 지게 됨
• Y 주식회사, O 주식회사, Q 주식회사 (피고 H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 시공사 H 주식회사의 입장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여한 회사들

분쟁 상황

이 사건 아파트는 2015년 8월 10일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공용 부분 및 전유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을 통해 시공사인 H 주식회사와 하자보수보증보험을 제공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분양한 주식회사 U가 2019년 12월 6일 해산됨에 따라 시공사인 H 주식회사가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H 주식회사는 소멸시효 완성 및 일부 하자에 대한 책임 부인, 하자보수비용 산정의 부당함 등을 주장했으며,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역시 자신들의 책임 범위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파트 시공사(H 주식회사)와 하자보수보증보험사(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둘째,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상사소멸시효 5년인지, 법정책임에 따른 민사소멸시효 10년인지 여부. 셋째, 아파트 사용승인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자연적인 노화 현상, 구분소유자들의 사용 및 관리상 잘못 등으로 인해 시공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넷째, 타일 부착강도 부족, 수도 감압밸브 미시공, 오·배수배관 소제구 미시공, 벽체타일 뒤채움 부족, 방수 두께 부족 등 개별 하자 항목들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 인정 여부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 기준의 적정성.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1. 원고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2. 피고 H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U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총 675,078,5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 중 487,072,444원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 92,001,578원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8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 14,928,471원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9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 63,464,517원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10일부터 2025년 7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 15,406,470원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8일부터 2025년 7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 1,639,361원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9일부터 2025년 7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 565,731원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12일부터 2025년 7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3.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다음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피고 H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129,516,790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5월 8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 단독으로 26,161,761원 및 이에 대해 24,519,877원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8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며, 1,641,884원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8일부터 2025년 7월 25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H 주식회사 간에는 원고가 30%, 피고 H 주식회사가 70%를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간에는 원고가 50%,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50%를 부담합니다.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H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합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아파트 관리단이 제기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시공사인 H 주식회사와 하자보수보증보험을 제공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청구는 기각하거나 채권자대위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70%로 제한되었고, 소멸시효는 집합건물법상 법정책임이므로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아파트 하자 문제 발생 시 시공사와 보험사의 책임 범위 및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제9조 (담보책임): 이 조항은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민법상 도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자의 담보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 개시 신청, 파산, 해산, 무자력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 아닌 법정책임으로 보아,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이 조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법정책임이므로 상사채권의 5년이 아닌 일반 민사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변경):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변경, 추가, 삭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1심 판결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 손해배상액의 책임 제한 원칙: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의 자연적인 노화, 시공상 잘못과 노화 현상의 엄격한 구분 어려움, 구분소유자들의 관리상 잘못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사의 손해배상액을 청구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하자보수 문제 발생 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하자 발견 즉시 기록 및 증거 확보: 하자를 발견하는 즉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전문가의 진단서 또는 감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멸시효 기간 확인: 집합건물법상 시공사의 하자보수책임은 분양계약에 따른 책임이 아닌 법정책임으로,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아파트 사용승인일 또는 인도일로부터 10년 내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제기 등으로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관리단의 역할: 아파트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채권을 양도받아 일괄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시공사 및 보증보험사 책임: 분양자가 해산, 파산 등으로 무자력 상태가 된 경우, 시공사는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는 보증 약관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5. 책임 제한 가능성 고려: 건물의 경과 연수, 자연적인 노화, 사용 및 관리상의 부주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시공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미리 고려하여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