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는 피고인 서초구청장이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해 내린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이 사업이 한때 신탁방식으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조합방식으로 돌아왔으므로 신탁방식 전환 전에 받은 동의서들은 무효이며 이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업방식이 실제로 신탁방식으로 변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조합설립인가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는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한때 신탁회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신탁방식으로 진행될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조합방식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신탁방식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징구된 조합설립 동의서들의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가 이미 지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교통 관련 심의 조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이 조합방식에서 신탁방식으로 실제로 변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사업방식이 변경되었으므로 기존에 징구된 동의서들이 무효이고 이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미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가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지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교통상 불편 해소 및 도로교통량 분석 오류 주장이 재건축 사업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피고보조참가인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해 내린 조합설립인가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재건축 사업방식이 조합방식에서 신탁방식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시장·군수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 그리고 그 고시와 같은 엄격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의결이나 N 주식회사의 동의서 징구는 신탁방식 전환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 또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며 신탁방식 전환의 필수 요건들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업방식이 신탁방식으로 유효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 조합설립 동의서들도 여전히 유효하며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가 경과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변경지정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교통상 불편 해소 관련 원고의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현행 제25조 제1항): 이 조항은 시장·군수 등이 신탁업자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특히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신탁방식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 판례는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협약이나 내부 의사결정을 넘어 실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시장·군수 등의 지정 및 고시 등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9항(현행 제25조 제4항): 신탁업자 등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동의서 양식에 따라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는 동의의 형식적 요건까지 법으로 정해놓아 절차의 투명성과 확실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5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현행 제25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9조 제1항): 시장·군수 등은 신탁업자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때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등 중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이해관계인들이 변경된 사업 주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요건입니다. 재건축사업 시행의 원칙: 판례는 재건축사업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정비조합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며 신탁방식은 예외적인 경우에 엄격한 요건을 거쳐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사업의 중대성과 투명한 절차 확보의 필요성에서 기인합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4095 판결: 이 판례는 조합설립 동의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정비사업의 개요(예: 대지면적, 정비사업비,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가 처음부터 확정적이기 어렵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형성되므로 조합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이러한 항목들은 유동적이고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는 동의서의 개략적인 기재가 허용되는 근거가 됩니다.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경과와 처분의 효력: 정비계획에서 고시된 예정시기가 지났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관련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해관계인들이 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으며 주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처분은 유효합니다.
주택재건축 사업방식 변경 시에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부적인 의사결정이나 협약만으로는 사업방식이 변경되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조합방식에서 신탁방식으로 변경하려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시장·군수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존의 조합설립 동의서는 유효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비사업의 예정 시기가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관련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이 있었고 주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기존 처분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교통 영향 평가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 미비 등의 주장을 통해 인허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며 그로 인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증거와 법리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