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계획 용적률 적법성 다툼 판결

원고들은 J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이 법정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획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산정 방식과 '기준용적률'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사업시행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와 B: J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한 사업구역 내 주민들
• 피고 J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J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계획의 적법성을 주장한 조합

분쟁 상황

J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수립하여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이 법정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사업부지 내 기반시설 부지 면적 산정 방식과 기준용적률 적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무상으로 양수받은 부지는 기반시설 제공 면적에서 제외해야 하고, 상위 계획에서 정한 기준용적률 210%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J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적용된 법정용적률 산정 방식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1.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을 산정할 때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수한 부지 면적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업시행계획에 적용된 '기준용적률'이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210%가 아닌 216%로 적용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산정한 법정용적률 상한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사업시행계획에 기재된 계획용적률(사업시행계획 292.93%, 사업시행변경계획 294.04%)이 법정용적률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도시재정비법의 우선 적용 원칙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며,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산정 시 무상 양수 부지 제외 규정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을 구속하는 법적 성격이 없으므로, 기준용적률 216% 적용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용적률 산정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정비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도시재정비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며,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만 관계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용적률 완화 규정 자체가 도시재정비법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법률(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적용할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이 사건 용적률완화규정)​: 이 규정들은 용적률 완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 무상으로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도시재정비법 제19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용적률 완화 여부나 그 정도를 결정할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 사건 용적률 완화 규정에서 무상 양수 부지 제외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입법 불비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법적 성격: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과 다른 기준용적률을 적용했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이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 도시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관련 문제 발생 시,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특별법(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하위 조례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별법은 다른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반시설 제공' 면적 계산 등 특정 용어의 해석은 법률이나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에 따르므로, 상세한 문구 확인이 중요합니다. 무상으로 양수받은 공공시설 부지 면적의 제외 여부는 해당 규정의 유무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같은 상위 계획은 정비사업의 큰 방향을 제시하지만, 개별 사업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예: 기준용적률)을 직접적으로 구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용적률 완화 여부와 정도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므로, 이러한 재량권 행사가 법의 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