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행정청의 제재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행정청이 여러 처분사유를 들어 하나의 제재처분을 내렸으나, 그 중 일부 사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행정청은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일부 주장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한 다른 처분사유들이 처분의 정당성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