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1항).

•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2항 전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 참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전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 참조).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4제1항).

  •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포함)(「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호)

  • 철도역사의 대합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3호)

• 대중교통시설에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5).

  • 집진(集塵), 탈취 등을 통해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로서 집진부와 송풍기가 내장된 기기

  •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어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여과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개선명령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 개선명령이유

  • 개선계획서의 제출

  • 개선기간

•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개선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등을 통하여 그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

위반 시 제재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자(다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을 맞지 않은 경우는 제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2항).

교육내용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제1항 본문).

•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각각 6시간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1.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

  •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위반 시 제재

•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