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2층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6년 건물 2층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2019년 이를 매도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해당 건물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주택 상태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 2층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용도변경이 단지 세금 감면을 위한 형식적인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