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준

표시사항

• 제품승인을 받은(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표시방법

•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제외)

  •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 살생물제품의 표시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및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제품 라벨 읽는 방법

<출처: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살생물제안전사용-살생물제 안전사용 방법-살생물제품 라벨 읽는 방법>

위반 시 제재

•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11호).

포장·광고 시 준수사항

•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다음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 무독성
    • 환경·자연친화적
    • 무해성
    • 인체·동물친화적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표현으로서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문구

  •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

    •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
    • 제품의 효과·효능(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을 알리는 문구
    •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위반 시 제재

• 살생물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