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인수 사기로 투자금 223억 원 편취 사건

피고인 A(성형외과 의사)와 B은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C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공동 경영 및 경영권 양도를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피해자로부터 2018년 6월 21일부터 7월 13일까지 합계 223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약속과 달리 임시 주주총회에서 피해자 측 이사 및 감사 선임안을 부결시키고 피고인 단독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며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투자금 223억 원을 편취했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형외과 의사이자 자신이 운영하는 바이오 사업 회사 AT의 대표이사로, C사 인수를 추진한 실질적 주체
• 망 B: 기업인수합병(M&A) 중개 및 컨설팅 업무 종사자이자 피고인 A의 사업 파트너 (2019년 5월 22일 사망)
• 피해자 F: 주식회사 E의 실질사주이자 P사(전자결제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며 C사 인수에 참여한 투자자
• 주식회사 C: 선박기자재제조업체로 코스닥 상장사, 피고인과 B이 인수하려던 대상
• D: 주식회사 C의 최대주주이자 사주
• K: B의 지인으로 C사 인수에 2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공동 투자자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망 B은 2018년 3월경 코스닥 상장사인 C를 750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획하고 최대주주 D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인이 조달한 40억 원 외에는 별다른 자금이 없어 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같은 해 5월경, 피고인과 B은 피해자 F에게 'C 인수에 참여해 달라. 우리는 경영에 관심이 없다.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60억 원을 주면 공동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64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6월 19일경, 잔금 조달에 곤란을 겪자 다시 피해자에게 'C를 360억 원에 완전히 인수해 가면 단독 경영권을 부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8년 6월 21일부터 7월 13일까지 추가로 223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경영권을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C사 인수자금에 활용한 후, 임시 주주총회에서 피해자가 제시한 이사 및 감사 선임안을 전부 부결시켰습니다. 대신 피고인 측 이사만을 선임하고 피고인 스스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C사의 경영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 속았다고 판단하고 형사 고소하였으며, 100억 원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와 망 B이 피해자 F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했는지 여부, 즉 B의 기망적 의도를 알고 용인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임시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의 반발이나 B의 강압적인 행위가 피고인의 의사결정 및 경영권 양도 약정 불이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위약금 약정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 150만 주를 양도한 사실이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부정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사건 초반의 64억 원 투자 유치(제1기망행위)와 후반의 223억 원 투자 유치(제2기망행위)를 구분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2018년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루어진 피해자의 64억 원 투자 유치(제1기망행위)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이 부분이 판시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상장사 인수 과정에서 사업 파트너와 공모하여 투자자에게 공동 경영 및 경영권 양도를 약속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방법, 편취 금액의 규모(223억 원), 범행 후 책임 회피 태도,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심각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죄의 기망행위 (형법 제347조 제1항)​: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특정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은 묵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 사기죄의 편취 범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경우,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경영권 양도 계약에 있어서는 거래 당시 피고인에게 경영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영권을 양도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만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해 판단합니다.
• 공모공동정범 (형법상 공동정범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증거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 (형사소송법 제308조 관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지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명력 있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죄로 인해 편취하거나 갈취한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의 편취액 223억 원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및 제2항: 법정 외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조항으로, 특히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원진술자가 사망 등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 또는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업 인수합병(M&A)이나 동업 계약 시에는 구두 약정보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서면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둘째, 경영권 양도나 공동 경영과 같은 중요한 조건은 법률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받아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이행 방식과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자금 조달 과정에서 제시되는 경영권 약정 내용이 기존 투자자나 당초의 인수 계획과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 상대방의 기망 가능성을 의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기망을 통해 교부받은 재물 전액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계약 상대방에게 과거 전력이나 부정적인 소문이 있다는 이유가 범행을 면책시킬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여섯째, 중요한 회의나 의사소통 내용은 녹음, 메시지 기록 등 증거로 남겨 분쟁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