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텔레그램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하거나 무상 제공하는 등 마약류를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외에도 LSD 수수, 대마 매수, 필로폰 및 LSD 소지, 필로폰 투약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타인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받아 필로폰 판매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에 필로폰 소지 및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몰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항들이며, 추가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