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배우 A씨는 인터넷 매체 주식회사 B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게시했다며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O씨와의 메이킹 필름 관련 거짓말, 의료사고 공문 위조, R씨 조카 관계 부인 등의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로서 언론 보도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측 모두 항소했고, A씨는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확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내용을 대체로 유지하며, 일부 기사 내용(의료사고 공문 위조 부분)은 허위로 인정했으나, 메이킹 필름 및 R씨 조카 관계 관련 기사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의 인격권 침해 주장은 기존 명예훼손 주장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아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확장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게시한 인터넷 기사 내용 중 '메이킹 필름 존재 관련 A씨의 거짓말', 'A씨의 의료사고 공문 위조 및 매니저 사칭 남성 대동', 'A씨의 R씨 조카 관계 및 R씨 측의 부인'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A씨의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성폭력 사건 보도 과정에서 A씨의 인격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 인터넷 기사 삭제 청구 및 간접강제금 지급 청구의 적절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A씨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A씨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A씨의 청구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 A씨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터넷 기사 내용 중 '원고 A씨가 의료사고 공문을 위조하였고 매니저를 사칭한 남성을 대동하여 병원 관계자를 만났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O씨의 발언을 인용한 '메이킹 필름 관련 A씨의 거짓말' 기사와 'R씨 조카 관계 부인' 기사는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가 주장한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인격권 침해는 기존 명예훼손 주장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씨의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될 경우,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언론사가 인용한 타인의 발언이나 진술에 대한 반박은 그 발언이 허위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는 단순히 기분 나쁜 표현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개인의 존엄성을 해치는 수준이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실이나 상황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불법행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기사 삭제와 같은 조치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하며 허위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경우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역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인정됩니다.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보도의 경우 인격권 침해 여부를 주장할 수 있으나 해당 주장이 기존의 명예훼손 주장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주장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