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입찰 과정에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 D가 허위 정보를 제출하고, 피고가 D와 담합하여 부당하게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D가 이미 계약을 이행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에 대한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며, 입찰 과정에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주위적 청구에 대해 D가 계약 이행을 완료했으므로 원고가 낙찰자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청구를 각하합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입찰 절차의 무효나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합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한 원고의 항소도 기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