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토지 수용 및 잔여지 보상 분쟁

원고 A과 B은 D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 자신들의 토지가 수용되거나 잔여지가 발생하는 등 손실을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수용재결 취소 및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수용 토지 보상금 외에도 잔여지 가격 감소, 통로박스 및 부체도로 설치 비용, 기부채납 토지 용지비, 아스콘 공사비, 수목 벌목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용 토지 보상금 일부와 특정 잔여지에 대한 가격 감소분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대부분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특히, 잔여지 보상 청구 시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함을 강조하며,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추가 청구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체도로 설치 공사가 완전히 무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통로박스 설치의 필요성이나 기부채납에 기망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D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고 잔여지가 발생하여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한 토지 소유자들.
• 피고 대한민국: D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주체로, 토지 수용 및 보상 절차를 진행한 당사자.

분쟁 상황

D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원고 A과 B의 토지가 수용되면서 일단의 토지가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할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토지 및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신청했으나, 재결 금액이 불충분하고 잔여지 가치 하락 및 접근성 문제(부체도로, 통로박스 등)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잔여지 보상, 부체도로 공사 미완료로 인한 추가 손실,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보상 등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1. D 고속도로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2.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남게 된 '잔여지' 및 '추가 청구 토지'의 가격 감소에 대한 손실보상 인정 여부와 그 범위.
3. 잔여지 이용 편의를 위한 통로박스 설치 공사비용 보상 청구의 타당성.
4. 부체도로 개설을 위해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한 용지비 보상 청구의 타당성.
5. 부체도로 포장을 위한 아스콘 공사비용 및 무단 벌목된 수목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의 타당성.
6. 잔여지 가격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 시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적법성 판단.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중 '추가청구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원고 B이 확장한 청구 중 8,520,000원은 인정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 A과 피고 간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간 부분은 9/10를 원고 B이, 나머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1. 수용 토지 손실보상금: 제1차 법원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 A에게 136,178,950원, 원고 B에게 54,624,150원의 추가 손실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고시일(2010. 3. 19.)과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2010. 1. 1.)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잔여지 가격 감소 손실보상금: 원고 A 소유의 O, P 토지에 대해 48,084,000원, 원고 B 소유의 C 토지에 대해 8,520,000원의 가격 감소를 인정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추가 청구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으며, 나머지 잔여지에 대한 가치 하락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부체도로 공사가 완전히 무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추가 가치 하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통로박스 공사비용 보상: 원고 A이 설치한 통로박스 공사비 199,980,000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의 경우 부체도로 개설만으로도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재결되었으며, 통로박스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부체도로 부지 용지비 보상: 원고들이 부체도로 부지를 기부채납한 것은 피고의 기망 행위가 있었거나 보상 조건부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부채납 원서에 보상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고, 지목 변경 권한이 피고에게 없음을 원고들도 인지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5. 아스콘 공사비용 보상: 원고 A이 지출한 아스콘 공사비 11,500,000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임의로 지출한 것으로 보았으며, 피고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수목 비용 보상: 원고 A의 수목 벌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 14,561,342원은 기각되었습니다. 기존 감정평가에서 누락되었다거나 Z 소유가 아니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주관적 가치는 보상 산정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7. 지연손해금: 인정된 수용토지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수용개시일 다음 날인 2015. 9. 22.부터, 잔여지 가격 감소 보상금에 대해서는 원고 A의 경우 2020. 5. 8.부터, 원고 B의 경우 2021. 11. 17.부터 각 연 5% (제1심 판결 선고일 또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 및 그 다음날부터 연 12% (다 갚는 날까지)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D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토지 수용 및 잔여지 발생 관련 원고들의 손실보상금 증액 요구 중 일부(수용 토지 및 특정 잔여지 가격 감소분)만을 받아들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재결 절차 미이행, 증거 부족 또는 주장 타당성 결여 등을 이유로 대부분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제73조 (잔여지 등의 손실보상 또는 매수 청구)​: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으로 취득되거나 사용되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이나 공사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공사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 가격보다 큰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잔여지가 고속도로로 인해 분할되면서 접근성 저하 등으로 인한 가치 하락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특정 잔여지에 대해 가격 감소를 인정했습니다.
2.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제83조-제85조 (재결 절차의 준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수용위원회(중앙 또는 지방)의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결에 불복할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추가 청구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이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는 보상 항목별로 재결 절차를 거쳤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3. 구 토지보상법 제70조 제3항 및 제5항 (보상금 산정 시점)​: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사업인정 전 협의 취득의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것을 사용합니다. 다만, 공익사업 계획 또는 시행 공고 등으로 인해 토지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된 2010년 3월 19일과 가까운 2010년 1월 1일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잔여지 손실 평가)​: 잔여지 가격 하락 손실은 공익사업 시행 전 잔여지 가격에서 시행 후 잔여지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잔여지 부분이 수용됨으로써 남게 된 잔여지의 가치 감소를 의미하며, 획지조건, 접근조건, 시설로 인한 손실, 장래 이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5.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제37조 (수목 보상)​: 수목 보상은 원칙적으로 이전비로 하며, 이전비가 물건 가액을 초과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물건 가액으로 보상합니다. 보상액은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 상태인 '정상식'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종, 규격, 수량, 관리상태 등 여러 요인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수목 비용 추가 청구가 증거 부족 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보상 청구 절차 준수: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가격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 재결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상 항목에 대해서는 법원에 직접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재결 절차 기간 엄수: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는 공익사업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일단의 토지 범위: 잔여지 보상에서 '일단의 토지'는 반드시 1필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용 방법상 객관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수용된 토지와 지목, 위치, 이용 상황 등이 현저히 다른 토지는 잔여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손실 증빙의 중요성: 잔여지 가치 하락, 소음·진동·먼지 및 침수 피해, 영농 손실, 수목 벌목 등 추가적인 손실을 주장할 경우, 그 손실의 발생 원인과 손실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감정평가서, 피해 사진, 전문가 의견서, 거래 내역 등)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5. 공사 합의 및 확약 내용 명확화: 부체도로 설치, 통로박스 설치, 지목 변경 등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나 약속이 있다면, 그 내용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서면화하고 보상 여부,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모호한 합의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부채납 시에는 보상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6. 지연손해금 기산일: 수용토지 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은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지만, 잔여지 손실보상금은 잔여지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 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청구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