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드러난 공범들의 강도강간 항소심 판결

이 사건은 약 13년 전 발생한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수강도강간 및 권리행사방해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를 오토바이로 외딴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A에게 징역 10년, B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B은 공소시효 완성 및 공범에게 DNA 증거에 의한 시효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를 유인하고 강도 범행을 주로 실행한 인물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이 감경됨. 징역 7년 선고.
• 피고인 B: 피해자를 오토바이로 이동시키고 주로 강간 범행을 실행한 인물로,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이 유지됨. 징역 12년 선고.
• 피해자: 주한미군 아들을 만나러 한국에 잠시 방문했다가 피고인들에게 강도강간을 당한 외국인 여성. 범행 후 13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항소심에서 피고인 A과 합의함.

분쟁 상황

피해자는 약 13년 전 주한미군인 아들을 만나러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접근하여 술을 마시자고 유인했고, 이후 피고인 B이 오토바이를 끌고 나타나 A과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오토바이에 태워 인적이 드문 언덕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동 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제압한 후 먼저 강간했고, 그동안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 400달러와 2만원을 훔쳤습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강간 범행 후 A에게도 강간할 것을 종용했으며, A은 이후 피해자를 다시 강간했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DNA 증거가 발견되면서 수사가 재개되어 피고인들이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의 특수강도강간 범행 가담 여부 즉 사실오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피고인 B에게 강도범행의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지 여부, 특수강도강간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및 DNA 등 과학적 증거에 의한 공소시효 연장이 공범인 피고인 B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과 B 각자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12년형 및 다른 처분들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와 A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여 범행 가담 사실이 정당하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게도 강도범행의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소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특수강도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며, DNA 등 과학적 증거에 의한 공소시효 10년 연장은 개별 피고인이 아닌 '해당 범죄'를 기준으로 하므로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공범인 피고인 B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태도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으나, 피고인 B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원심의 중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DNA 등 과학적 증거에 의한 공소시효 연장이 공범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특수강도강간죄를 처벌하는 법률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형법 제334조 제2항 (특수강도) 및 제333조 (강도), 구 형법 제297조 (강간)​: 강도와 강간죄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는 둘이 결합된 특수강도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 제250조 (공소시효)​: 범죄의 종류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공소시효 연장)​: 이 법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시효 연장 효력이 개별 피고인이 아닌 '해당 범죄' 자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과학증거가 발견된 공범뿐만 아니라 발견되지 않은 공범에게도 미친다고 해석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 (공범의 공소시효 기산점) 및 제253조 제2항 (공범에 대한 시효정지 효력)​: 공범 관계에서는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하며, 공범 중 1인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여 공범 간 처벌의 형평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6. 공모공동정범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라,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담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며, 이는 전체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관련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한 경우, 한 명이 강도 행위를 하고 다른 한 명이 강간 행위를 직접 실행했더라도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서로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했다면, 모두 특수강도강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물 강취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강취 행위를 돕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강도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성범죄라 하더라도 디엔에이(DNA) 증거와 같이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되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이 공소시효 연장의 효력은 과학적 증거가 직접 발견되지 않은 공범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의 흐름이나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일부 기억의 착오나 혼동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으며,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행의 경중,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