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공 후 재수입된 폐촉매 관련 세금 부과 취소 사건

A 주식회사는 폐촉매를 해외로 수출하여 팔라듐을 추출하고 새 촉매로 가공하여 재수입했습니다. 세관은 이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A 주식회사는 감면 대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가 일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관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유지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수율이 저하된 폐촉매를 일본에 수출하여 팔라듐을 추출, 가공 후 신촉매로 재수입한 회사입니다.
• 서울세관장: A 주식회사에 재수입된 촉매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린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카바페넴계 항생제 생산에 사용되는 촉매가 수율 저하로 폐기되자, 이를 일본의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폐촉매에 포함된 팔라듐을 회수하고 새 담체에 입힌 신촉매로 재제조하여 다시 수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세관장은 수입된 촉매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재수입된 물품이 관세법상 해외임가공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세관은 관세 감면신청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감면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수입된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상 관세 감면신청이 없었을 경우 관세가 당연히 감면되는지 여부와, 구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요건을 갖춘 경우 별도의 관세감면신청 없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나머지 항소(관세 부과처분 관련)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재수입된 해외임가공물품의 경우, 관세 감면을 위해서는 관세법에 따른 감면신청 절차가 필수적이므로 관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제는 관세 감면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감면신청 없이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재수입된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1. 관세 감면 및 절차: 관세법 제101조 제1항은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 수입될 때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은 관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관세 감면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절차적으로 감면신청이 없으면 당연히 감면되는 것이 아니며,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은 관세법 제38조에 의한 납세신고의 명확화를 위한 규정으로 보아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제 및 요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호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고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을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폐촉매의 팔라듐과 재수입된 신촉매의 팔라듐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어 위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3. 관세 감면신청과 부가가치세 면제의 관계: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령이 감면을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실제로 관세 감면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관세 감면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관세법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적 성격이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법은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당연히 면제되는 의무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관세법상 관세감면신청이 없었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해외 임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 감면과 부가가치세 면제는 각기 다른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1. 관세 감면 신청의 중요성: 관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관세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드시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절차적 요건인 신청을 누락하면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호에 따라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고 가공 또는 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관세가 감면되는 것'이라는 요건은 실제로 관세 감면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감면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세감면신청이 없었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물품의 동일성 확인: 원재료를 해외에서 가공하여 재수입하는 경우, 원재료와 재수입되는 물품 간의 동일성(이 사례에서는 폐촉매의 팔라듐과 신촉매의 팔라듐)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생 과정에서 극히 소량의 물질이 추가되더라도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관련 규정의 차이 이해: 관세법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재량을 인정하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면제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면제의무를 지웁니다. 이와 같은 규정 방식의 차이가 감면/면제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