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정식이사 선임 거부를 둘러싼 교육부와의 분쟁

학교법인 A는 교육부가 정식이사 선임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이 횡령된 교비를 완전히 회수하지 못했으며 특히 H 토지의 취득 재원이 횡령금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학교법인 A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H 토지가 횡령 재원으로 취득되었다는 교육부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학교법인 A: 원고이자 피항소인으로, 교육부의 정식이사 선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교육부장관: 피고이자 항소인으로, 학교법인 A에 대한 정식이사 선임 거부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 C: B대학교 등 여러 학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인물로, B대학교 교비 15억 5천만원 이상을 횡령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K: C가 H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했던 명의수탁자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교육부가 학교법인 A의 정식이사 선임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학교법인이 횡령된 교비 회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시정명령 이행을 위해 출연받은 H 토지가 횡령 재원으로 취득된 것인지, 그리고 교육부의 거부처분 사유가 적법하게 제시되었는지 등이 핵심 논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교육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교육부의 정식이사 선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교육부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육부의 정식이사 선임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는데, 교육부가 H 토지가 횡령 재원으로 취득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이나 공소장에서 H 토지가 횡령 재원으로 매수된 교지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교육부 자체 감사결과처분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 교육부는 과거에 H 토지에 대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내주어 학교법인이 이를 수익용 기본재산에 편입시키고 매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H 토지를 적법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정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제 와서 H 토지가 횡령 재원이라고 주장하며 정식이사 선임을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합니다.
• 교육부가 소송 과정에서 'H 토지가 횡령 재원으로 취득된 것이 아니더라도 대물변제는 불가능하다'는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하려 했으나, 이는 기존 거부처분 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한 처분 사유 추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학교법인 A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G 토지 매각 대금 31억 5천만원 이상을 수익용 기본재산에 편입시키고, 감정평가액 33억 5천만원 이상인 H 토지를 출연받아 수익용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등 총 65억 원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회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했습니다. 임시이사들 또한 학교법인이 정상화되었다는 전제하에 정식이사 선임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