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심장 질환 사망에 대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사건

한 직장인이 회사에서 일하던 중 사망하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 역시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유족은 다시 항소했지만 항소 법원도 사망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유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망인의 유족): 사망한 직장인의 유족으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심사하고 관련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으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한 직장인이 근무 중 사망하자 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망한 직장인은 회사 입사 전부터 협심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2018년 2월 8일 흉통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응급실에서 협심증 의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해 2월 22일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2월 8일 발생한 증상이 업무상 재해의 결과이며, 이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제 근무 시간이 과도했고, 출근 후 식사 시간 및 계약서상 휴게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업무 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망한 직장인의 급성 심장 질환과 사망 사이에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망 전 발생한 흉통 및 호흡 곤란 증상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망인의 실제 업무 시간과 휴게 시간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급성 심장 질환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업무 시간 및 휴게 시간 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비록 판결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인용되지 않았으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며, 고혈압,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당인과관계'란 업무 부담과 질병 발생 및 악화 사이에 의학적, 경험적으로 보아 상당한 연관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망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협심증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업무 시간 산정의 원칙: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는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근로 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출근 후 식사 시간이나 교대 시간에 주어진 휴게 시간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업무 시간에서 공제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입증 책임의 원칙: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다투는 행정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급여를 청구하는 원고(유족)에게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1심 판결의 내용을 대체로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 설명과 원고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실체법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라, 법원이 판결문을 작성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과거 병력의 중요성: 업무상 재해를 주장할 때는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는지 혹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관련 진료 기록이나 의사 소견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업무 시간 및 휴게 시간의 명확한 증거 확보: 출퇴근 기록 외에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 휴게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동료 증언, 업무 일지, 작업 지시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사체 검안서 등에서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추정으로 기재된 경우, 추가적인 의학적 감정이나 전문가 소견을 통해 사망과 업무 스트레스, 과로 등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망 전 업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