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공장 인수 후 취득세 중과세 범위에 대한 판결

한일시멘트가 성신양회로부터 부천시 오정구에 위치한 레미콘 및 몰탈 제조 공장을 1,07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부천시 오정구청장은 이를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한일시멘트는 공장 인수가 새로운 지점 설치가 아닌 기존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이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복했습니다. 법원은 공장 내 영업 활동을 위한 공간(영업 공간)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공장의 주요 부분인 생산 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업 공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세가 적법하다고 보고, 그 외 생산 설비 부분에 대한 중과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아 당초 부과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대부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전국에 20여 개 공장을 운영하며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성신양회로부터 레미콘 및 몰탈 제조공장을 인수하여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추가 중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 피고 (부천시 오정구청장): 한일시멘트가 인수한 공장을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가 부과한 행정기관입니다.
• 성신양회 주식회사: 한일시멘트에게 레미콘 및 몰탈 제조공장을 1,070억 원에 매도한 이전 소유자입니다.

분쟁 상황

한일시멘트는 2011년 10월 21일 성신양회로부터 부천시 오정구에 위치한 레미콘 및 몰탈 제조 공장을 1,070억 원(토지 약 813억 원, 건물 약 55억 8천만 원, 구축물 약 44억 8천만 원, 기계장치 약 155억 9천만 원)에 인수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 11월 14일 공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해 취득가액 87,158,111,852원에 일반세율(4%)을 적용한 취득세 등 4,009,273,130원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오정구청장은 이 공장 인수를 구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8%)을 적용,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후 취득세 4,568,479,58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 843,969,41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 부과했습니다. 이에 한일시멘트는 이 공장 인수가 새로운 지점 설치가 아닌 기존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이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 내에서 기존 공장을 인수하는 것이 '새로운 지점 설치'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2. 만약 지점 설치에 해당하더라도, 기존 공장의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공장 내에 영업 공간이 병존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가 2012년 12월 21일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 4,568,479,580원 중 47,118,48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지방교육세 843,969,410원 중 8,704,5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는 공장 내 영업 공간에 해당하는 부분(취득세 47,118,485원 및 지방교육세 8,704,549원)만 중과세 대상으로 인정하고, 생산시설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나머지 부분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결론

법원은 한일시멘트가 인수한 공장 내에 레미콘 및 몰탈 제품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영업 공간'(부지 면적 307.73m², 건물 연면적 235m²)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해당 영업 공간 부분은 대도시 내 '지점 설치'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영업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장 부분은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한 경우로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 취득 중과세의 취지와 실질과세의 원칙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중과세 부과 처분은 영업 공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적법하고, 그 외 생산설비 부분에 대한 중과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득세 약 45억 6천만 원 중 4천 7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지방교육세 약 8억 4천만 원 중 8백 7십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이 규정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로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이 규정은 대도시 내 지점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범위에 공장의 신설, 증설뿐만 아니라 '공장의 승계취득' 등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기존 공장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지점 설치'의 맥락에서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장 전체의 인수 중 영업 공간 부분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다만,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은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장 내 영업 공간이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 활동을 수행하므로 이 규정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가목: 이 규정은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장의 신설·증설에 대한 중과세 예외 조항이지만, 법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공장 승계 취득도 지점 설치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 취득 중과세의 취지와 실질과세의 원칙을 고려하여 이 규칙 조항을 지점 설치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하여 공장의 생산설비 포괄 승계 부분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질과세의 원칙: 세금 부과는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에 얽매이지 않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세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장 내 생산 공간과 영업 공간이 병존하는 경우를 각각의 실질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장 전체를 일괄적으로 중과세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리적인 안분 계산을 통해 과세 범위를 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대도시 내에서 기존 공장을 인수할 경우, 단순히 상호나 소속만 변경하더라도 공장 내에 영업 활동을 위한 공간(예: 영업팀 사무실, 제품 판매를 위한 접객 공간)이 있다면 해당 공간에 대해서는 '지점 설치'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장의 생산 설비 전체를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 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공장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 것이 아니라, 생산시설과 영업시설을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산 양수도 계약 내용과 실제 사용 현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산 양수도 계약 체결 시, 인수하는 자산의 성격(생산시설, 영업시설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부분에 대한 세법상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중과세 대상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세 당국이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가 포함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 과세 당국의 중과세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조세심판 청구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공장 내 각 공간의 실제 용도 및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예: 평면도, 조직도, 업무 분장 내역, 생산 및 판매 기록 등)를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상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는 사업장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인수하려는 공장의 활동 내용이 순수 제조·가공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영업 활동이 포함되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