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행위 대가로 취득한 토지 국가귀속 결정 취소 불인정 사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손자가 조부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했던 토지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해당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확인하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결정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친일재산 확인 결정의 법률적 근거 부재, 개정 특별법의 소급 적용 문제,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 영향, 개정 법률의 위헌성, 그리고 친일재산 추정 번복 가능성 등 여러 주장을 펼쳤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친일재산 확인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손자): 문제가 된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했던 인물로, 친일재산 확인 결정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 피고 (법무부장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권한을 승계하여 친일재산 확인 결정을 내린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의 조부(망 소외 1)는 1910년 일제로부터 조선귀족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은 후 다양한 친일 활동을 하고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는 1913년과 1917년에 특정 토지를 사정받아 취득했고, 원고는 이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2006년에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9년 9월 25일, 원고의 조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토지는 그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토지가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국가귀속 대신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위한 전제로서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이 친일재산확인결정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친일재산확인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둘째, 친일재산확인결정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셋째, 개정된 특별법 시행 전에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원고에게 개정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넷째, 원고가 다른 친일재산 관련 사건에서 받은 승소 확정판결이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다섯째, 개정된 특별법 관련 규정(특히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원고 조부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되는지, 그리고 이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정'에 의한 취득이 친일재산의 '취득'에 포함되는지, 사패지 주장의 타당성 등).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친일재산확인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적법한 행정처분이며,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친일재산확인결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명시된 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며, 국가귀속결정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따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더라도 특별법은 친일재산의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개정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부칙 제2항 단서의 '확정판결'은 해당 친일재산에 관련된 범위로 한정되므로, 다른 친일재산을 대상으로 한 원고의 승소 확정판결이 이 사건 토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특별법 관련 규정의 위헌성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인용하며,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처분적 법률 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조부는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며,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정받아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원고가 주장한 사패지 등은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친일재산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친일재산확인결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정의)​: 이 조항은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규정합니다. 개정된 특별법에서는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조부가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특별법 제2조 제2호 (친일재산의 정의 및 추정)​: 친일재산은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등을 말합니다. 특히, 이 기간 내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법원은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도 이 조항에서 말하는 '취득'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조부가 일제 강점기 중에 사정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별법 제3조 제1항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시점 및 제3자 보호)​: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며,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친일재산이 언제부터 국가의 소유가 되는지, 그리고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해야 함을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특별법 시행 전 제3자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친일재산 요건 자체에는 변동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별법 부칙 제2항 (개정 특별법 적용 예외)​: 위원회가 종전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되,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여기서의 '확정판결'은 해당 친일재산과 관련된 확정판결에 한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다른 재산에 대한 승소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소송법상 '처분' 및 '소의 이익':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의 이익'은 처분의 취소로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법적 권리와 이익을 구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법원은 친일재산확인결정이 원고의 권리의무에 경제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상하게 하고, 부당이득금 청구의 전제가 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며 소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처분적 법률 금지 원칙: 헌법의 기본 원리로서 법률 제정 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개정 특별법이 이 원칙들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인용하여 친일재산의 소급적 국가귀속이나 작위 수여자에 대한 규정이 정의 구현 및 민족 정기 확립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친일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이 특별법 시행 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되었더라도, 그 재산의 친일재산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법 개정 후에도,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개정 규정의 적용이 제한됩니다. 이는 동일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다른 친일재산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해당 재산에까지 소급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친일재산 국가귀속과 관련된 특별법 조항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즉, 친일재산의 소급적 국가귀속이나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중대하다고 평가됩니다.
•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이나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사정'받아 취득한 토지도 특별법상 '취득'에 해당하여 친일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이 친일행위와 무관한 정당한 경로로 취득되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선왕실의 사패지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토지의 경계, 목적, 조선시대 법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