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부동산 매매/소유권
주식회사 트로이씨티는 주식회사 금다우산업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맡았습니다. 금다우산업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두 회사는 2009년 6월 15일, 미지급 공사 대금 대신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트로이씨티가 이전받는 대물변제약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금다우산업에 토지를 매도했으나 잔금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독립당사자참가인)는 이 약정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이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막으려 했습니다.
건물 신축 공사를 의뢰한 개발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공사 회사는 미지급 대금 대신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회사에 토지를 매도했으나 잔금을 받지 못한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 건물의 소유권 이전 합의가 자신의 채권을 가로막는 행위라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와 원고 사이의 대물변제 약정이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피고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6월 15일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졌으나, 그 취소 효과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물변제 약정이 공사 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정허위표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약정 당시 피고의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므로 이 약정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독립당사자참가인)와 수익자(원고)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미치고, 채무자(피고)와 수익자(원고) 사이의 법률관계나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채무초과) 재산을 줄이는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려는 의도(사해의사)가 있을 때,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 취소'라고 하며, 이 경우 취소의 효과는 해당 채권을 가진 채권자와 재산을 받은 사람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원래 계약 당사자 사이의 효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대물변제 약정을 사해행위로 보면서도 그 취소의 상대적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정한 의사 없이 겉으로만 어떤 의사표시를 한 경우(예: 실제로는 증여인데 매매로 꾸미는 것),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물변제 약정이 공사 대금 채무 변제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법원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 및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 독립당사자참가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권리나 의무가 침해될 염려가 있는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사해방지참가와 같이 여러 당사자들 사이의 결론이 통일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모든 당사자에게 하나의 동일한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통일적인 결론을 도출하려 했습니다. 대물변제: 원래 갚아야 할 금전 채무 대신 다른 종류의 물건(부동산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 대금 채무를 건물 소유권 이전으로 변제하는 약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한 채권자와 재산을 받은 수익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며, 원래의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계약 관계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특히 다른 채권자의 존재 여부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확인하여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 간의 계약에서 임원 구성이 중복되거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나중에 통정허위표시 등의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진정성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채무자 및 수익자에게 사해의사(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