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불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성매매와 성희롱을 일삼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의 친구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은 2024년부터 별거 중이며, 원고는 피고와 친구 J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J에 대한 소는 취하했습니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으며, 피고는 양육비를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비양육친인 피고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