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가 결혼 후 매년 시부모와 해외여행을 가자는 예비 신랑과 시부모의 요구로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을 넘어 법률적·사회적 시사점을 함께 내포한다 할 수 있다.
법적 관계에서는 배우자 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친인척과 사적 의무나 권리가 새롭게 생기지만 이는 강제적이지 않다. 즉, 배우자의 가족과 정기적인 여행을 갈 법적 의무가 없다. 여행 경비, 일정 조율, 예약 문제에 대한 부담이 명백히 개인에게 전가될 경우 민사상 계약관계나 부당행위 책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보통 가족관계에서 드물다. 이 때문에 예비 신부가 느끼는 부담감은 주로 사회적·심리적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
법률적으로, 시부모와의 동행 여행은 개인의 권리 의사에 따른 것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가령 경제적 부담, 특히 항공권·숙박 예약 등 모든 예약 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심리적 부담을 넘어 일종의 부당한 업무 강요로 볼 여지가 있다. 만약 여행 경비를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면 이는 민법상 재산상 손해로 판단될 수 있다.
모든 가족 관계에서 여행이 반드시 좋은 경험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적으로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괴로움·스트레스가 누적될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이고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 통념상 결혼과 가족 관계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방적 요구나 강제는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에 대해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공동체 내에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과 합의가 중요하다.
특히 경제적 부담을 동반하는 동행 여행에 있어서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모든 부담을 지지 않도록 계약서나 서면 약정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결혼 생활 초기부터 불필요한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결혼 후 예비 신랑이 매년 시부모와 여행을 가자는 요구는 법률상 강제할 수 없는 사적 관계 문제임에도 실제 부담은 예비 신부에게 크고 지속적이다. 법적으로는 모두 개인의 자유의사에 속하는 영역이지만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클 경우 법률 상담이나 중재를 통해 분쟁 예방에 나설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대화와 현실적인 합의 이끌어내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