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자녀와 재산을 나눈 부부 이혼 사건

2014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둔 부부 A(신청인)와 C(피신청인)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 자녀의 친권·양육,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등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른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이혼을 신청한 당사자.
• 피신청인 C: 이혼 신청을 받은 당사자이며, 법원 조정에 따라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 사건본인 D, E: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의 자녀로, 이혼으로 인한 양육 및 면접교섭의 대상이 됨.

분쟁 상황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2014년 6월 24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으나,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총 3억 3천만 원을 요구하는 등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 관련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주체 및 면접교섭 방법,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분할연금 청구권 처리,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 등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1.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이혼합니다.
2. 두 자녀 D와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신청인 C로 지정합니다.
3. 자녀들의 양육비는 재산분할 시 고려되었으므로 피신청인 C가 전액 부담합니다.
4. 신청인 A는 자녀들과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3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 여름 및 겨울 방학 기간 중 각각 6박 7일씩, 설날 및 추석 연휴 기간 중 각각 1박 2일씩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면접교섭 시 신청인이 자녀들의 주거지에서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면접교섭 일정 변경 시에는 3일 전 상대방에게 알리고 협의해야 합니다.
5. 재산분할로 피신청인 C는 신청인 A에게 2023년 5월 31일까지 3억 원을 지급하며, 만약 기한을 어길 경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신청인 C가 소외 H, I, J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신청인과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종국될 경우, 신청인 A에게 3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니다.
6.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 등 일체의 공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을 모두 포기합니다.
7. 신청인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양 당사자는 이혼과 관련하여 이 조정 성립일 이전 발생된 일에 대해 위자료 등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고, 이 조정 조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적극 및 소극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보유하거나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합니다.
8. 신청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부부 A와 C는 이혼 및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로써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정조항에 따라 혼인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 부부처럼 혼인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을 판단합니다.

민법 제837조 (친권자 지정의 효력) 및 제837조의2 (양육자의 지정)​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모의 합의로 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 C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는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법원은 이 사건에서처럼 면접교섭의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줍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상간자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산분할 시 자녀의 양육비 부담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가 이혼하는 경우, 상대방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서로의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이자 불법행위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조정 조항에 피신청인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재산분할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부정행위가 이혼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정의 효력 법원에서 성립된 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조정조항에 합의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 지급 지연 시 연 12%의 지연이자를 명시한 것은 이러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조항입니다.

참고 사항

이혼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이혼 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이 보장되므로, 구체적인 만남의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산분할: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연금 등)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이혼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가 재산분할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3. 양육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양육비 부담이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4. 분할연금 청구권: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5. 조정의 활용: 이혼 소송 대신 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6. 합의 내용의 명확화: 재산분할금 지급 기한 및 지연 이자율,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 등 모든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