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취업준비생 시절 알게 된 피고 C를 친형처럼 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A가 직장을 얻은 후 C는 2024년 10월부터 필리핀 현지인 아내의 병원비, 수술비, 사망, 비자 만료 벌금, 모친 사망 등 온갖 거짓말을 동원하여 A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A는 C에게 총 105,190,000원을 송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출까지 받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나중에 C는 자필 차용증을 작성하여 1억 2천만 원의 채무를 인정했지만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송금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취업준비생 시절 친하게 지내던 피고 C와 사회인이 되어서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C는 필리핀에서 현지인 아내가 아파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A에게 20만원을 요구하며 금전을 편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C는 아내의 퇴원비, 수혈비, 수술비, 자궁적출, 아내의 사망, 비자 만료 벌금, 모친 사망, 아내의 마약 사건으로 인한 본인의 감금 및 도피 등 온갖 거짓된 사유를 들어 A에게 총 105,19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A는 C의 말을 믿고 은행 대출 및 지인에게 돈을 빌려가며 돈을 송금했으며 2024년 12월 18일 C가 2,450,000원을 잠시 변제하기도 했으나 이는 더 큰 금액을 사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A의 부친이 개입하여 C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고 C는 120,000,000원의 채무를 인정하는 자필 차용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C는 약속된 변제기인 2025년 1월 10일까지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A는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의 거짓말이 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가 자필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무를 인정한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105,1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1월 11일부터 2025년 6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금전적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거짓말을 통해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필리핀 아내의 병원비, 수술비, 사망, 자신의 모친 사망 등 실제와 다른 사실을 이야기하며 원고 A를 속여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고의적인 기망 행위(사기)이며 원고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기를 정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취한 금액인 105,19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명함으로써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공시송달): 이 조항은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공시송달 명령을 통해 소송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소재를 알기 어려워 공시송달로 판결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해외에 있어 소송 진행이 어려울 때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 시에는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자금 사용 목적과 변제 계획을 명확히 확인하고 차용증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긴급하거나 불쌍한 상황을 호소하며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할 때는 사실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거액의 대출을 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모든 송금 내역, 대화 기록(카카오톡, 문자 등), 차용증 등을 보존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