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상장 미끼 투자 사기 손해배상 사건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피고들이 투자자에게 곧 상장될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속여 4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기를 주도한 피고들은 물론,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명의를 제공한 피고들까지 공동으로 피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의 기망 행위로 인해 4천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투자자
• 피고 B, C: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비상장 주식 판매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한 주범들
• 피고 D: 사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유통하며 범행을 조력한 자
• 피고 E: 사기 범행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명의자로, 범행에 계좌가 사용되도록 한 자

분쟁 상황

피고 B는 2019년부터 전주 지역에서 'H', 'I' 등의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카드 결제 문제로 리딩방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2021년부터는 피고 C 등과 함께 비상장 주식 상장을 미끼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J' 등의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되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회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으며 이로 인해 경찰 수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K', 'L' 등 제3의 투자자문업체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비상장 주식 및 코인 판매 사기를 계속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 C은 이 범행을 위해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피고 D로부터 피고 E 명의의 계좌를 구입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2022년 4월경 원고에게 'M 직원 N'을 사칭하여 'O' 비상장 주식 상장 예정 소식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주식 매수를 유도했습니다. 다른 성명불상자는 'P'를 사칭하여 원고의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부추기는 방식으로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총 4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운영자들이 비상장 주식 상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기에 가담한 주범들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유통업자와 명의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C, D,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천만 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해 2022년 5월 12일부터 2024년 7월 18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 B와 C가 조직적으로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를 벌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명의를 제공한 피고 D와 E 역시 이러한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모든 피고에게 연대하여 원고의 피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사기 조직의 일원뿐 아니라 범행 도구를 제공하여 사기를 가능하게 한 조력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와 C는 비상장 주식 상장을 미끼로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와 C가 사기를 주도했고, 피고 D는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피고 E는 대포통장 명의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이 법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최종 불법행위일(2022년 5월 12일)부터 소송이 제기된 시점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소장 최종 송달일(2024년 7월 18일) 다음 날부터는 판결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피고들의 신속한 배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조항들은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송 서류를 송달받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D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 E는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 서류가 전달된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사기 범행에 연루된 피고들이 법적 절차를 회피하려 해도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투자회사의 정식 등록 여부와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업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원금 보장', '확실한 상장' 등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이나 안전성을 약속하는 제안은 경계해야 합니다. 투자는 항상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르며, 특히 비상장 주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주식 상장 정보는 반드시 공식적인 채널과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불분명한 내부 정보나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정보는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투자 권유자가 제시하는 신분이나 회사 정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이름만 대는 것이 아니라 명함, 재직 증명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실제 해당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신의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명의가 불분명한 계좌로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100% 사기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통장 명의자 역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