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가 원고에게 토지 전매차익 16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전매차익 16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이행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전매차익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녹취록과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약정을 한 적이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록에서 수수료 16억 원을 주장하는 것은 원고뿐이며, 피고 C는 원고와의 다른 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 수수료를 줄 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수수료는 전체 매매대금의 약 15.5%로 거액인데, 이를 문서화하지 않았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