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소득 문제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하자, 자신의 동생 F을 제3자 담보대출의 차주(채무자)로 내세울 것을 제안했습니다. F은 B의 토지를 담보로 3억 6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 돈은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F에게 '네가 바쁘니 내가 부산에 가서 피해자와 대출금을 정산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B에게 전달될 1억 7천2백4십7만583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처음부터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의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에서 제3자인 동생 F을 차주로 내세운 뒤, 대출금 중 1억 7천2백4십7만583원을 가로챈 사기범입니다.
• 피해자 B: 소득 문제로 은행 대출이 어려워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 A의 동생 F을 차주로 하는 제3자 담보대출을 진행한 당사자입니다. 실제 대출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으나 피고인 A에게 금액을 편취당했습니다.
• F (피고인의 동생)​: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 B 소유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의 차주(채무자) 역할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대출금의 10%를 대가로 받고 원금과 이자는 피해자가 상환하며 6개월 후 차주 명의를 변경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금을 송금했습니다.
• H조합: 피해자 B 소유 토지를 담보로 F에게 3억 6천만 원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피해자 B는 일정한 소득이 없어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자신의 동생 F을 제3자 담보대출의 차주(실제 채무자)로 내세울 것을 제안했습니다. F은 피고인 A로부터 대출금의 10%를 대가로 받고 원금과 이자는 B가 상환하며 6개월 후에는 차주 명의도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2019년 10월 4일, 피해자 B 소유 토지를 담보로 H조합에서 F 명의 계좌로 3억 6천만 원의 대출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7일 F에게 '네가 야간근무로 바쁘니 내가 부산에 가서 피해자와 대출금을 정산하겠다'고 거짓말하여, F으로부터 피해자 B에게 전달될 1억 7천2백4십7만583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처음부터 이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동생 F을 속여 피해자 B에게 전달되어야 할 대출금 1억 7천2백4십7만583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대출금 1억 7천2백4십7만583원을 편취하여 그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동생 F에게 '내가 피해자와 만나 대출금을 정산하겠다'는 명백한 거짓말(기망)을 하였습니다. F은 이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 B에게 전달되어야 할 대출금 중 1억 7천2백4십7만583원을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처음부터 이 돈을 피해자 B에게 전달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이는 기망 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물(대출금)을 불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든 '재물 편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명시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제3자를 통한 대출은 명의대여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실제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금융기관에 대해 상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대출금이라 하더라도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송금받을 때는 그 송금 목적과 전달 과정을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모든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어떤 명목이든 관계없이 계약서, 영수증, 입출금 내역 등 모든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경우, 해당 자금의 최종 목적지와 거래의 합법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등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시 해당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대출금 정산과 같이 중요한 금전 거래는 가급적 당사자들이 직접 대면하여 처리하고, 불가피하게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에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야 하며 위임장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