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한 합의 조정 사건

전 직원(원고)이 전 직장(피고 회사)을 상대로 미지급된 연장근무 수당과 불충분하게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총 64,136,339원 및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만약 피고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손해금과 15,000,000원의 위약벌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2012년 1월 2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냉동 컨테이너 검사 및 수리 업무를 담당했던 전 직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컨테이너 및 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자 원고의 전 직장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2012년 1월 2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냉동 컨테이너 검사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직원입니다. 원고는 퇴직 후 피고 회사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장근무 수당 총 51,278,427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어 퇴직금 12,857,912원이 부족하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연장근무 수당과 부족하게 지급된 퇴직금 합계 64,136,339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5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회사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의 연장근무 수당 51,278,427원을 미지급했다는 주장과, 이로 인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잘못 계산되어 퇴직금 12,857,912원이 부족하게 지급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연장근무 수당과 부족하게 지급된 퇴직금을 합하여 총 64,136,3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이 결정 확정일 다음날까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한 돈에 대해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위약벌로 1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금액을 전부 지급받으면 즉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1형제1920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고소(고발)를 취소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원고가 제1항의 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결정문 제출로 고소(고발) 취소 및 처벌 불원서 제출에 갈음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그 제출 권한을 위임합니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합니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분쟁이 해결된 사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된 금액인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관련 형사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모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다루고 있어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미지급된 연장근로 수당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연장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고 퇴직금이 부족하게 지급된 것이 핵심 문제였습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근거하며, 조정 결정에 포함된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근로시간과 임금, 특히 연장근무 수당의 지급 내역이 정확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연장근무를 한 경우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이메일 등 실제 근무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퇴직 시 미지급된 임금이나 수당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 등 분쟁 발생 시 노동청 진정, 민사 소송, 조정 등 다양한 해결 절차를 고려할 수 있으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조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 시에는 지급 기한, 지연 손해금, 위약벌, 형사 고소 취하 등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추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