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달앱 플랫폼 회사의 전속 배달기사이고 출퇴근 시간은 물론 점심시간도 지정되어 있는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라는 특성상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개별 사안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배달앱종사자의 법적 지위

「근로자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①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결정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④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⑤ 보수의 노무대가성 유무와 기본급·고정급 유무

⑥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상대방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와 사회보장법상 근로자 지위의 인정 여부(다만, 이 요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