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저지른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1월 10일까지 총 세 명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예치금 명목으로 총 4,8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조직에 송금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E, L: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람들입니다.
•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한 거짓말로 현금을 요구하고 피고인에게 수금 지시를 내린 주범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11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6일 피해자 B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54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같은 날 피해자 E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건네받았고, 2022년 1월 10일 재차 피해자 E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7일 피해자 L에게 대출금 반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4,850만 원을 편취한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상대적으로 적고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4,8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거짓말로 속여 총 4,850만 원의 현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이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비록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아니었으나, 조직원들과 사전에 연락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량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 대해 각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들을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법원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금융기관 사칭에 대한 경계: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제안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예치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금융기관은 현금을 직접 받아가는 방식의 대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2. 현금 전달 또는 무통장 입금 요구 거절: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 전달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유도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낯선 사람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무통장으로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3. 정보의 신중한 확인: 대출 관련 안내를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이 알려주는 전화번호는 위조되었을 수 있습니다.
4. 수상한 고수익 제안 경계: '단순히 현금만 수거하여 전달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제안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유도하는 것으로,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본인 또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속한 피해 신고: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금 지급 정지 등 추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