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 후 증상 악화에 대한 병원 책임 소송

환자 A씨는 허리 통증으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3,12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씨: 1956년생으로 허리 통증으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 피고 서울대학교병원: A씨에게 척추 수술을 시행한 병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2018년부터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다가 2019년 11월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약 2년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22년 9월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증상이 호전되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을 잘못하여 증상이 악화되었고 수술의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31,200,346원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환자에게 척추 수술을 시행한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수술 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증상 악화가 수술 잘못으로 인한 후유장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술 전에 수술의 위험성과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사의 주의의무와 의료과실 판단 기준: 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구체적인 상황에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던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또한 의료행위의 전문성으로 인해 일반인이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어, 다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통해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2. 후유장해 발생 시 의료과실 추정: 의료행위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거나 그 합병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등).
3. 설명의무 위반의 판단: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결과,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의 내용 및 비교 등 중요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여 환자가 수술 여부 및 방법을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이미 예상되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병원 의료진이 흉추 후종인대 골화증 등의 진단과 함께 수술 계획, 방법, 경과, 수술 후 운동 및 기능 제한, 만성통증 및 신경학적 증상 발생 가능성, 재수술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의료과실 입증의 어려움: 수술 후 증상이 기대만큼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과실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료과실은 의료행위 당시의 일반적인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원인 없이 의료과실로 인한 결과라는 개연성이 높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수술실패증후군'의 의미: '수술실패증후군' 또는 '척추수술 후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수술이 실패했거나 의료진에게 잘못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수술 후에도 증상이 남아있거나 신경학적 문제가 발생한 상태를 지칭하는 의학적 용어입니다.
3. 합병증 및 기저질환의 고려: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환자의 기존 질환, 퇴행성 변화 등도 증상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설명의무의 중요성: 의료진은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 계획과 방법, 예상되는 경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그리고 수술 후 증상 재발 가능성 및 재수술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환자는 수술 전 이러한 설명을 꼼꼼히 듣고 필요한 경우 질문하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