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검사와 피고인들이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 A와 C의 형량이 무겁다고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B와 D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D가 각각 다른 형량을 선고받은 후, 검사와 피고인 A, C가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A와 C는 자신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법률사무에 종사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점,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반성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C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지만,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C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와 D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심판결 이후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와 C의 형량은 조정되었고, 피고인 B와 D의 형량은 유지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경현 변호사
법률사무소정오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전체 사건 92
사기 19
기타 형사사건 17
신중권 변호사
법무법인 거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0길 41, 4층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0길 41, 4층
전체 사건 6
사기 1
기타 형사사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