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불법 도박장 운영 및 공문서 부정 행사 사건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텍사스홀덤을 이용한 불법 도박장을 두 곳에서 운영하고, 도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홀덤펍 'C'에서 참가비를 받고 칩을 제공하며 게임을 진행했고, 매판 베팅액의 5~10%를 수수료(레이크)로 받았습니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로 장소를 옮겨 유사한 방식으로 도박장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은 도박장 운영과 직접 도박 참여, 피고인 B은 도박장 운영, 직접 도박 참여 및 단속 현장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홀덤펍 'C'의 주요 운영자이자 25% 지분권자, 이후 오피스텔 불법 도박장의 운영자 겸 뱅커 및 플레이어
• 피고인 B: 홀덤펍 'C'의 25% 지분권자, 이후 오피스텔 불법 도박장의 플레이어, 공문서 부정 행사자
• E: 피고인 A로부터 'C' 운영권을 넘겨받아 단독 운영하다가 피고인 A과 B, F과 함께 공동 운영한 'C'의 주요 운영자 및 25% 지분권자
• F: E의 여자친구이자 'C' 홀덤펍의 25% 지분권자
• G, 성불상 H: 'C' 홀덤펍에서 손님에게 칩을 제공하고 영업장부를 관리한 뱅커
• I, 성명불상 J, K: 'C' 홀덤펍에서 손님들의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준 환전 담당자
• L, M: 'C' 홀덤펍과 오피스텔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텍사스 홀덤 게임을 진행한 딜러
• R: 피고인 B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경찰관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부산에서 'C'라는 이름의 홀덤펍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E에게 운영권을 넘겼다가 2024년 1월 초부터 다시 25% 지분권자로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3년 여름부터 'C'의 손님으로 오가다가 2024년 1월 초부터 25% 지분권자로 운영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E, F(E의 여자친구)과 공모하여, 'C'에서 손님들로부터 2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참가비를 받아 칩으로 교환해주고 텍사스홀덤 도박을 진행했습니다. 매판 베팅 금액의 5~10%(최대 3만 원)를 수수료(레이크) 명목으로 받았고,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리 목적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C'에서 불법 도박 및 환전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자, 피고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B의 배우자 명의로 임차해둔 오피스텔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2024년 4월 6일부터 4월 23일까지 오피스텔에 홀덤 테이블, 의자, 카드, 칩 등 시설을 갖추고 딜러를 고용하여 'C'와 같은 방식으로 텍사스홀덤 도박장을 개설 및 운영했습니다. 2024년 4월 23일, 오피스텔에서 도박 현장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피고인 B은 자신의 신분증이 아닌 타인(S)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오피스텔에서 직접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텍사스홀덤 게임을 제공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가 관광진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홀덤펍이나 오피스텔에서 참가비를 받고 칩으로 교환한 뒤 도박을 진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개설 및 운영한 행위가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인들이 직접 텍사스홀덤 도박에 참여한 행위가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단속 현장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한 행위가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5. 범행의 공동모의 및 역할 분담에 따른 공동정범 책임 여부.
6.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2년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두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제18, 19, 2226호증)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제2730호증)은 몰수되었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2억 70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6,700만 원이 각 추징되었습니다. 또한,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과 B가 공모하여 홀덤펍 'C'와 오피스텔에서 영리 목적으로 불법 도박장(텍사스홀덤)을 개설 및 운영하고, 직접 도박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공문서 부정 행사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은 범행 기간이 길고 수익금이 상당함에도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은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고려되어 권고 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피고인 모두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으며,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이루어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진흥법 제26조의2 (카지노사업자 외 유사행위 등의 금지) 및 제81조 제1항 제2호 (벌칙)​

   • 내용: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들은 카지노 사업자가 아님에도 홀덤펍과 오피스텔에서 참가비를 받고 텍사스홀덤 게임을 제공하여 손님들로부터 수수료(레이크)를 챙기고 칩 환전을 해줌으로써 영리 목적으로 유사 카지노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개설)​

   • 내용: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들은 홀덤펍 'C'와 오피스텔에 홀덤 테이블, 카드, 칩 등 도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손님들을 모집하여 텍사스홀덤 도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영리 목적의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246조 (도박)​

   • 내용: 재물로써 도박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으로 도박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과 B는 오피스텔에서 텍사스홀덤 도박에 직접 참여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

   • 내용: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B는 경찰 단속 당시 자신의 신분이 아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내용: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과 B는 E, F 등과 함께 홀덤펍과 오피스텔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긴밀하게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범죄수익 등의 몰수와 추징) 및 제10조 (추징)​

   • 내용: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피고인 A에게 2억 700만 원, 피고인 B에게 6,700만 원이 각각 추징 명령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

   • 내용: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유사 사행행위 주의: 홀덤펍 등에서 텍사스홀덤과 같은 게임을 운영할 때, 참가비를 칩으로 교환하거나 게임 후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 베팅액의 일부를 수수료(레이크)로 받는 행위 등은 영리 목적의 불법 도박장 개설 및 운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 및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 도박 참여의 위험: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도박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도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금전이나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단속 회피 시 추가 처벌: 불법 영업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옮기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각각 도박장소개설죄의 연속된 범행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공문서부정행사죄와 같은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져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문서 부정 행사는 형벌이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 범죄 수익은 추징: 불법 도박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되거나 국고로 환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금전 이득은 결국 모두 환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수사 협조의 중요성: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또는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는 일반적으로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공동범행 시 책임: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관련자는 공동정범으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운영자, 뱅커, 딜러, 환전상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모두 범죄의 일부를 구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