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과의 시설물유지관리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와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1억 2,500만 원을 대신 변제했고, 이후 피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들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과 시설물유지관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는 2018년 11월 20일 원고와 보험가입금액 2억 5,000만 원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원고 보조참가인이 2023년 3월 27일 원고에게 보험금 1억 2,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5월 3일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대신 변제하였고,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구상하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시설물유지관리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한 계약의 형식성, 채무의 초과 변제, 그리고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5월 4일부터 2023년 6월 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시설물유지관리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보험계약에 따라 1억 2,500만 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형식적이었다거나 이미 초과 변제를 했다거나 상계할 채권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모두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사가 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구상금 청구권에 관한 것입니다.
1.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 이는 보험계약자가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구상금 채권의 발생: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보험사)가 피고(보험계약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신 갚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금 채권을 가집니다. 이는 민법상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3. 지연손해금: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대신 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무자가 약정된 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약정된 비율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대위변제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0일 경과 후부터는 연 9%의 지연손해금이 약정되어 있었습니다(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지연이자는 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주장 및 입증 책임: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주장한 계약의 형식성, 채무 초과 변제, 상계 등의 주장은 모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의 내용, 특히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대위변제 조건과 이에 따른 구상권 행사 조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 송금 내역, 합의서, 공정증서 등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채무 이행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과 변제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승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