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와 주식회사 G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 판결

피고인 B와 주식회사 G는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원심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