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장이 클럽에서 두 여성의 몸을 강제 추행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을 2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명한 사건

부산의 한 클럽에서 경찰 경장인 피고인은 두 명의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대고, 다른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클럽 내 CCTV와 피해자들의 진술, 경찰 보고서 등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 및 동료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내려졌으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1월에서 1년 6월 사이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