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비정상적인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한 달간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3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카드사, 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하고 때로는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공동으로 저지른 사기,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경 채팅 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된 사람에게 돈을 수거해주면 수거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 없이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고 이를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비정상적인 업무 절차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27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부산, 울산, 양산, 통영, 대구 등 여러 지역에서 9회에 걸쳐 총 1억 3천만 원이 넘는 피해금을 F, J, D, R, B, AA, C, AJ 등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은행이나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때로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나 특정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 증명서 등 위조된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속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다가 기존 대출 상환, 금융법 위반 해결, 지급보증 등의 명목으로 속아 현금을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 여부와, 비록 현금수거책 역할이었지만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배상신청인 B, C, D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비정상적인 채용 절차, 하는 일에 비해 과도한 수당, 돈을 여러 계좌로 소액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지역을 오가며 거액을 수거한 점, 그리고 자신이 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등을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으로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으며, 위조된 문서들을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했고 직접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소액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없거나,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과 온라인으로만 연락하며 높은 보수를 제시하는 아르바이트나 업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캐피탈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현금 인출이나 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로 현금을 소액씩 여러 번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형적인 자금 세탁 수법이며, 정상적인 회사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용인하고 행동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된 문서임을 인지하고 이를 사용하여 타인을 속이는 행위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기죄와 더불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경우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고, 조직적인 범행 특성상 가담자로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