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소유권을 원 위치로 되돌리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C로부터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C가 D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피고 B에게 양도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C가 자신들에게 빚진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원고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해쳤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B는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 B가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와 C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