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E 구립공원 지정 무효 확인 및 취소 사건

부산 해운대구청장이 E 일원 16.342㎢를 E구립공원으로 지정 고시하자, 해당 구역 내 토지 일부 지분을 공유하는 원고들이 이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공원 지정으로 재산권에 제약을 받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상 자연공원 지정 고시는 개별 통지 대상이 아니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지 재산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헌법상 원칙을 고려할 때, 구립공원 지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 해운대구청장의 구립공원 지정 고시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부산 해운대구 G, H 임야의 일부 지분을 공유하는 토지 소유자들로, 이들의 토지가 E구립공원 지정 구역에 포함되어 재산권 제한을 받게 된 사람들
•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부산 해운대구 E 일원 16.342㎢를 E구립공원으로 지정 고시한 행정청

분쟁 상황

부산 해운대구청장이 지역의 생태, 경관, 문화 자원을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E 일대를 구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립공원 지정 구역 내에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의견 청취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구립공원 지정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되는 등 사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당한다며, 해운대구청장의 구립공원 지정 고시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구립공원 지정 고시가 행정절차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절차적 하자).
2. E구립공원 지정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실체적 하자).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구립공원 지정 고시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구립공원 지정 고시 취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E구립공원 지정 고시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 해운대구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자연공원법: 구립공원 지정의 근거 법령으로, 제4조의4 제1항은 공원 지정 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23조 제1항은 구립공원 내에서 특정 행위를 할 경우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토지 이용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제6조는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명칭, 종류, 구역, 면적 등을 고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 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제8조 제2항 및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때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은 지역·지구 등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행정청의 처분 시 따라야 할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도록 하지만, 자연공원 지정 고시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처분은 개별적인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지만, 제2항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할 수 있고,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토지처럼 사회적 연관성이 큰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폭넓은 규제가 허용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또한 헌법 제122조는 국가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상 원고적격: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제3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법리입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단순한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제3자로서 해당 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소송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자연공원 지정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시의 경우, 행정절차법상 개별적인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일반적인 공고 및 고시로 통지 의무를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행정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일부 절차가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해당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그 내용과 한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토지 재산권은 그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하므로,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주장은 해당 주장을 하는 쪽에서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권에 제약이 생긴다는 이유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