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판결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와 그 직원 C에게 부정한 돈을 지급한다는 허위 사실을 동종 업계 단체 채팅방에서 유포하고, 원고 B에 대해서는 공동 지인에게 구두로 허위 사실을 전파하여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허위 사실 유포로 사회적 명성, 신용 및 영업활동에 피해를 입은 회사입니다.
• 원고 B: 피고의 구두 허위 사실 전파로 명예가 훼손된 개인입니다.
• 원고 C: 원고 A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의 단체 채팅방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된 개인입니다.
• 피고 D: 원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가 그 거래처 직원인 원고 C에게 부정한 방식으로 돈을 지급한다는 허위 사실을 동종 업계 종사자 4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B에 대해서도 공동 지인인 고등학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허위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원고 회사와 원고 개인들의 사회적 평가 및 신용이 침해되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허위 사실 전파 방식 및 범위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의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C에게 각각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2월 19일부터 2021년 11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는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11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피고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의 전파 가능성 및 방식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다르게 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허위 사실을 아무런 확인 없이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의 불법행위 성립: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년 6월 28일 선고 96다12696 판결 등 참조).' 이 원칙에 따라 원고 A 주식회사의 신용도와 윤리성, 명예가 실추되어 영업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허위 사실 유포가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법원은 허위 사실의 전파 가능성, 사실 확인 여부, 허위 사실이 침해한 평판의 정도, 유포 이후 사과 등 명예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체 채팅방을 통한 유포는 전파 가능성이 높아 위자료가 1,500,000원으로, 구두 전파는 상대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1,00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어떤 내용이든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대한 정보를 퍼뜨릴 때는 반드시 그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확실한 정보는 절대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단체 채팅방, 소셜 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는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두로 전파된 허위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과 전파 범위에 따라 명예훼손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 금전적인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유포된 내용, 유포 시기, 유포 장소, 유포자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발생 후 유포자가 사과하는 등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을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