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어민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부적절하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 일부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DDD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들이 어업용 면세유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입니다. 원고들은 어업용 면세유를 어민들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실제로 면세유가 어업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어민들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포함된 경우에도 원고들이 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관리 부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들이 어민의 위임장을 통해 면세유를 공급한 경우, 위임 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경우에는 관리 부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어민이나 조업 중단 중인 어선에 대해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경우, 원고들이 적절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 부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부 가산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으나, 나머지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