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회사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및 추가 수당 지급 판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기상여금이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 모두에 해당하여 통상시급의 200%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청구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주휴수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자일대우버스 주식회사에서 공장, 직장 또는 조장으로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 피고: 자동차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일대우버스 주식회사

분쟁 상황

피고 회사인 자일대우버스는 오랜 기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한 채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왔습니다. 이에 원고인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설령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추가 청구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이 중첩적으로 적용(중복할증)되는지 여부
3. 근로자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추가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4. 회사가 기존에 통상임금에 포함했던 개인연금보험료 등을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5.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피고 회사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달리했지만,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산정: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휴일 근로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시간외근로시간으로서의 성질도 아울러 가지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50% 할증)과 시간외근로수당(50% 할증)이 중첩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시급의 20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주휴수당 청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에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보아, 별도의 주휴수당 추가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여 주휴수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4. 퇴직금 산정: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새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 등의 증가분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 신의성실의 원칙 항변: 근로자들의 추가 수당 청구로 인해 피고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 회사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개인연금보험료 등의 공제 항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한 노사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 회사의 개인연금보험료 등 공제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피고 회사(자일대우버스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된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원금과, 그 중 총 원금에 대하여 2013년 9월 1일부터 2015년 11월 5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통상임금의 법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판례는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받게 되는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근로시간 제한 및 가산임금):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에는 주휴일을 포함한 휴일의 근로시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휴일근로 중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휴일근로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의 제한: 단체협약 등 노사 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사 합의 과정, 기업의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평균임금의 정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미지급 임금도 포함됩니다.

참고 사항

1. 상여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추가 조건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급여 항목이 통상임금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는 법으로 정해진 강행규정이므로, 노사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 합의로 특정 금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3.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수당까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통상시급의 150%가 아닌 200%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크지 않다면,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금품을 소급하여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