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운전 직군(특수직)에 속하는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호봉 정정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운전 직군(특수직)'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당사자들의 오랜 분쟁과 관련된 여러 소송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모든 관련 분쟁을 종결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운전 직군(특수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 주식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생산직' 및 '공통직'에게만 명시된 임금피크제가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호봉 정정과 미지급 임금 126,223,851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8년경 제기되어 장기간 진행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른 관련 소송들도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조정안을 통해 제시된 금액을 일부 삭감 받더라도 모든 분쟁을 한꺼번에 종결하기를 희망했으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에게도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분쟁의 종결을 유도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생산직' 및 '공통직'으로만 명시되어 있을 때, '운전 직군(특수직)'에 해당하는 원고에게도 해당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원고의 호봉 정정 및 그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피고는 원고에게 2025년 5월 31일까지 1억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원고와 피고는 이 결정으로 정해진 것 외에는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음을 서로 확인했습니다. 셋째 원고는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계속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넷째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다섯째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는 오랜 기간 지속된 호봉 정정 및 임금 지급 관련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모든 관련 소송을 취하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양측의 모든 채권채무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다툼이므로 「근로기준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임금피크제와 같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적법한 적용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과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직군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상 화해권고결정(제225조)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화해를 권고하며 내리는 결정으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가 취하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소송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한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근거합니다.
임금피크제와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이 담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모든 직군에 대한 적용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직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향후 해당 직군과의 분쟁 발생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거나 여러 관련 소송이 얽혀 있는 복잡한 분쟁의 경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들이 각자의 주장을 일부 양보하더라도 분쟁을 일괄적으로 종결하고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소모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식 재판에 비해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의된 금액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와 같은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