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기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 변경 판결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를 생산하는 A 주식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이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에 대해 2심 법원 역시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공단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 제조업체이자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한 원고
- 근로복지공단: A 주식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신청을 거부한 피고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를 '자동차용 부분품 제조업'이나 '동력용전기기계기구 제조업' 등으로 보아 변경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 스스로도 사업 분류에 대해 혼선을 보이며 여러 주장을 펼쳤는데, A 주식회사는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가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에 해당하며, 다른 자동차용 모터 제조 사업장이나 유사 전동기 제조 사업장이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점, 그리고 자사의 산업재해율이 해당 업종보다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래 요구한 사업종류로의 분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 제조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46 자동차용 부분품 제조업' 또는 '21834 동력용전기기계기구 제조업' 등이 아닌 '224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사업세목: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이 A 주식회사에 내린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의 본질적 특성과 기능, 유사 사업장의 분류 사례, 그리고 사업장의 재해 발생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사업을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는 원하는 사업종류로 산재보험 분류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이 사건의 쟁점이 된 사업종류 분류의 핵심 원칙입니다.
-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장마다 사업내용과 재해발생 위험률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총칙 제2조 제1항)
- 만약 사업종류 예시표에 내용 예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칙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사업내용, 재해발생 위험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그리고 동종 또는 유사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해야 합니다. (총칙 제3조)
- 법원은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 제조업이 예시표상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총칙 제3조에 따라 구동모터의 본질적 특성, 유사 사업장 사례, 그리고 재해 발생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24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산재보험료율 책정의 기본 원칙: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같은 사업 종류에서는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합니다.
- 따라서 특정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판단할 때는 해당 사업에서의 재해 발생 위험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이 판결에서도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산업재해율이 근로복지공단이 주장하는 다른 사업종류의 재해율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사업종류 변경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일부 내용 수정 외에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생산품의 본질적 특성 파악: 제조하는 제품의 작동 원리, 구조, 공학적 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품이 어떤 에너지원을 활용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유사 사업장 사례 조사: 자사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사업장이 현재 어떤 사업종류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산업재해율 비교: 자사의 산업재해율이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하는 사업종류의 평균 재해율보다 현저히 낮다면, 이를 사업종류 변경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종류 분류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재해 발생 위험성에 따른 보험료율 책정이기 때문입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검토: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와 함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해당 사업 내용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확인하여 주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계 기관의 일관성 확인: 관련 기관이 사업종류 분류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보이거나 혼선이 있다면, 이 점을 지적하여 주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