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 피하려 부동산 넘긴 계약 무효화 판결

빚을 갚지 않으려는 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대표이사, 직원, 대표이사의 이모에게 회사 소유 부동산의 권리를 넘긴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의 취소와 함께 부동산을 넘겨받은 사람들이 채권자들에게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건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 주식회사 D: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한 채무자 회사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D으로부터 K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자입니다.
• 선정자 E (피고 C의 이모): 주식회사 D으로부터 L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자입니다.
• 선정자 F (주식회사 D의 직원): 주식회사 D으로부터 M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자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D은 건설 공사 시공사로서 공사대금 대신 상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얻었으나,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갚지 못하고 2018년 3월 20일경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D은 자신의 대표이사 C, 직원 F, 대표이사의 이모 E에게 각 K, M, L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D의 이러한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해당 계약이 정상적인 거래이며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이루어졌고, 대금이 사업 유지에 사용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회사 D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특수 관계인에게 처분한 행위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부동산을 넘겨받은 피고들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악의) 여부, 마지막으로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취소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가액배상)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D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대표이사, 직원, 대표이사의 이모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D의 관계인들로서 회사의 자산 상태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아 이들의 악의를 인정하고, 각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원고 주식회사 A에게는 417,268,418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 B 주식회사에게는 253,322,74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과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채무자 회사가 빚을 피하기 위해 특수 관계인에게 부동산 권리를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이 취소되었고, 관련 부동산을 넘겨받은 사람들은 채권자들에게 금전으로 배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해행위 취소권: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주식회사 D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자신의 대표이사, 직원, 이모에게 양도하여 채권자인 원고들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2.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때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악의)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악의)은 채무자와 특수 관계(가족, 친인척, 회사 임직원 등)에 있다면 추정됩니다.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였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본 판결에서는 피고들이 D의 대표이사, 직원, 대표이사의 이모라는 특수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들의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3.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됩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법원은 D이 부동산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돈이 정당한 채무 변제나 사업 유지에 사용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4.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 사해행위로 채권양도 등이 취소되기 전에 이미 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그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양수인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1186, 2011다71193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이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원상회복은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는 대신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방식(가액배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5.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각 원고의 실제 채권액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친인척, 가족, 지인 등 특수 관계인에게 넘기는 경우, 이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으려는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당시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 초과' 상태였다면, 해당 처분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 거래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주장하더라도, 채무자와 특수 관계에 있다면 법원은 '악의'(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4.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돈이 특정 채권자에게 정당한 변제에 사용되었거나 사업 계속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사해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면, 취소된 계약을 통해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은 원래의 재산(부동산 등)을 돌려주거나, 이미 처분했거나 등기상 명의를 넘겨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가액만큼 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