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사기
피고인은 G로부터 자금세탁에 필요한 계좌번호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H 명의의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이 계좌는 투자 리딩 사기단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세탁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았으나,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방조의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일부 사기 범행에만 사용되었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방조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일부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점을 들어 일부 사기 방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머지 사기 범행에 대해 방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일부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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