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가 피고 B에게 빌려준 3,1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했지만,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B는 과거 원고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상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가 빌려준 돈과 미지급 이자를 포함한 총 31,647,406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5월경 피고 B와 연 이율 11.5%로 3,1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2024년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피고 B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의 계좌로 총 3,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변제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24년 11월 3일에 원고 A에게 1,013,004원을 변제했지만, 나머지 금액은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된 원금과 이자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도 2022년 5월경 원고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원고 A의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31,647,406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중 3,100만 원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 4일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는 연 11.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2,000만 원 대여금 상계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로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빌려준 원금과 미지급 이자, 그리고 소송 진행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자신이 주장한 상계 주장을 입증하지 못해, 원고 A의 청구 금액 전체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