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 지급 권고 판결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 1,875,857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액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전 직원으로,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화물 자동차 운송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 A의 고용주였으며 퇴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의 대상이 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7월 5일부터 2022년 9월 23일까지 피고 B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후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임금 1,875,857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사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2년 10월 8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 후 미지급된 임금 1,875,857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1,875,857원과 이에 대한 2022년 10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875,85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 관련 비용도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지급 임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 1,875,857원과 2022년 10월 8일부터 발생하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이행권고 결정)​: 소액사건심판법은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 사건에 대해 간이한 절차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이 조항은 법원이 소액 사건의 경우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 사건에 해당하여 법원이 원고의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참고 사항

만약 퇴직 후 임금체불을 겪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 증거 자료 확보: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체불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인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액사건심판제도 활용: 3천만원 이하의 임금 청구 등 소액 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통해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청구 내용 명확화: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근무 기간, 퇴직일자, 체불된 임금액, 지급받지 못한 기간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관련 증거 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