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학원 근로자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사건

태권도 학원 대표가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천안시에서 태권도 학원(C)을 운영하는 대표이자 사용자
• 근로자 D: 피고인 A의 태권도 학원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근무했던 직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태권도 학원 대표로 근로자 D을 고용했습니다. 근로자 D이 2020년 7월 24일 퇴직했지만,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9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발생한 임금 868,32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과다 공제로 인한 착오였을 뿐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 D이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던 2020년 7월 24일 병원을 찾아가 해고를 통보하며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해고가 아닌 유급휴직 처리를 한 것이며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868,320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었고 해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4대 보험료 과다 공제 착오 주장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의 고의가 있었고, 교통사고로 입원한 근로자에게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자'며 해고 통보를 했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36조 (임금체불)​: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68,3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및 제26조 본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이 법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을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이 조항들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 대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피고인은 임금체불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이라는 두 가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두 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 납부를 대신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령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이 조항은 법원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입(가납)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참고 사항

•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에서 4대 보험료 등 각종 공제액을 처리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공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과다 공제를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용자는 즉시 확인하여 시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해고 통보는 명확한 의사표시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해고 관련 증거(해고 통지서, 문자 메시지, 녹취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자는 임금체불이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미리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