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트 납품대금 및 불량 볼트 손해배상 판결

볼트 제조업체인 A 주식회사가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볼트 납품대금과 피고가 인수를 거절한 볼트 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가 납품한 볼트에 하자가 있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였으나, B 주식회사의 일부 볼트 발주에 대한 납품 완료 증거 부족으로 인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B 주식회사가 주장한 납기 미준수로 인한 계약 해제 항변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B 주식회사의 반소에 대해서는 A 주식회사가 납품한 볼트의 하자를 인정하여 통상 손해 범위 내에서 1,805만여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해당 볼트가 미국 공장에 납품된다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는 A 주식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측의 청구가 일부씩 받아들여지고 일부씩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볼트 및 너트 제조, 가공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 B에 볼트를 납품한 공급자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 A로부터 볼트를 공급받아 베어링을 제작한 발주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볼트를 계속 납품해왔으나, 2022년 1월과 2월에 납품한 볼트 대금을 받지 못했고, 피고 B가 발주하고도 인수를 거절한 볼트가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2021년 9월과 10월에 원고 A로부터 납품받은 특정 볼트(이 사건 130볼트)를 사용하여 베어링을 제작, 미국 E 공장에 납품했는데, 해당 볼트의 헤드가 떨어져 나가 14개의 베어링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고가 원고 A가 납품한 볼트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가 다른 종류의 볼트 납기를 지키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볼트의 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B에게 납품한 볼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피고 B의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이 적법한지, 원고 A가 납품한 볼트에 하자가 있었는지, 하자로 인한 피고 B의 손해배상액을 '클레임 보상 협정서'에 따라 산정할 것인지 민법상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로 구분하여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특별손해가 인정될 경우 원고 A가 그 특수한 사정(미국 E 공장 납품)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는 원고 A에게 44,850,190원과 그 지연손해금(35,170,190원에 대해 2022. 2. 17.부터, 9,680,000원에 대해 2022. 3. 17.부터 2024. 11. 2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접시머리 무두볼트(M101.09) 7,470개와 접시머리 무두볼트(M161.520.5) 10,000개(총 8,538,600원 상당)를 인도받는 즉시 원고 A에게 8,538,6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CM 렌찌볼트 12,000개에 대한 대금)는 기각한다.
4. 원고 A는 피고 B에게 18,051,580원과 그 지연손해금(17,751,580원에 대해 2021. 11. 16.부터, 300,000원에 대해 2022. 3. 17.부터 2024. 11. 2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5. 피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주로 특별손해)는 기각한다.
6. 소송비용(감정료 제외)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 A가 10%, 피고 B가 90% 부담하고, 감정료는 원고 A가 부담한다.
7. 제1, 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볼트를 납품하고도 받지 못한 대금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원고 A가 납품한 볼트의 하자로 인해 피고 B가 입은 통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하자에는 사후 체결된 '클레임 보상 협정서'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는 채무자인 원고 A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주장이 일부씩 인용되고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중 일부를 받고,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하자 있는 볼트로 인한 통상 손해를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393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이 조항은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사회 일반의 거래 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하자 있는 볼트로 인해 국내에서 하자를 파악하기 위한 출장을 가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재고 볼트를 보관하는 데 발생한 비용(총 18,051,580원)은 통상손해로 인정되어 원고 A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당사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즉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 요건을 규정합니다. 피고 B가 주장한 미국 E 공장으로의 운송비, 미국 내 인건비, 숙박비, 항공료 등은 '미국 E 공장에 납품될 베어링 제작에 볼트가 사용된다'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특별손해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 A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손해배상 기준이나 절차를 정하는 계약서(예: 클레임 보상 협정서)를 작성할 때는 적용 대상, 유효 기간, 소급 적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문구는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하자 물품 발생 시 증거 확보: 납품받은 물품에 하자가 의심될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하자의 내용, 발생 경위, 피해 정도를 사진, 동영상, 전문가 감정서 등으로 상세히 기록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특별손해에 대한 고지 의무: 만약 납품받는 물품을 사용하여 특별한 용도로 활용하거나 특정 지역으로 납품해야 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로 인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계약 체결 시 공급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명확히 고지하고 가능하면 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손해배상 시 특별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4. 계약 해제 절차 준수: 납기 지연 등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독촉(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업체에 재발주하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계약 해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품질 관리 및 규격 준수: 제조업체는 납품하는 제품의 품질 기준과 관련 법규(예: KS 규격)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베이킹 열처리 등 필수 공정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